[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특허자본화의 활용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박경하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낮은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납품이나 입찰, 공공기관 사업참여 등에 제약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물론 어려워진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을 늘리면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이 '특허'라는 개념을 세워 제도로 만든 것은 1908년이며, 국가가 하나의 제도로 특허법을 제정하는 것은 1961년부터다. 한국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는 경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특허권 사용료 4억 원 중 2억 원은 대표이사 귀속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해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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