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혈세, 지역화폐·대북 교류로 샌 것 맞았다…‘이재명 경기도’ 감사 결과

‘이재명 표’ 지역 화폐·대북 교류 관리·감독 미흡
감사원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
‘지역화폐 운영대행’ 코나아이 선수금 유용도 방치”

경기도가 지역화폐·대북교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민간사업자의 지원·보조금 횡령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17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은 2018∼2022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기와 겹친다. 대북교류의 경우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던 역점 사업이며,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들이다. 이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받은 보조금의 절반가량인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 대신 다른 곳에 유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을 단체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보조금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증빙을 요구했지만 해당 단체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년간 9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주의 요구했으며, 단체 대표는 지난해 5월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업체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채권 투자 및 사업 확장에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코나아이와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삿돈과 경기도가 지급한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에 보고 없이 연평균 2261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다.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에도 선수금 100억원을 끌어다 썼다.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법적 검토 없이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선수금의 이자는 자사 수익’이라고 주장하자 경기도는 이 역시 법적 검토 없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부천시가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뭔가’라고 질의하자 경기도는 1년간 답변하지 않고 뭉갰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서야 경기도는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