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사실상 ‘불발’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추진 이전에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추진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