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송환…횡령액 환수 가능성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무려 46억 원!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중에 벌인 일인데,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46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무려 16개월간의 도피 끝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오늘 아침 송환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이 뒤늦게 최 씨 계좌에서 7억여 원을 회수했지만 이미 상당액은 해외로 보낸 뒤였거든요?

<질문 4> 현재 경찰은 최대한 횡령액을 보전하겠단 입장인데요. 횡령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 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5> 다음 사건 짚어보죠. 그동안 병역기피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군대에 안 가려고, 설마 이렇게까지 했다고? 라는 놀라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요?

<질문 6> 그런데 첫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지적장애 등급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질문 7> 그런데 결국 병역 기피 사실이 적발됐고,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의도적인 병역 기피 행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특히 해당 사건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기피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르자, 병무청에서도 더욱 정밀한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요?

<질문 9> 마지막 사건은 또 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확산했는데요. 당초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입장을 번복한 배경이 뭔가요?

<질문 10> 이처럼 '우범 송치' 방안도 검토 중이고 당초 처벌을 원치 않는다던 피해자까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은 향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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