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지원금 3년 연속 인상…최대 연 19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6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연평 1호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우리 영토 최북단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간 최대 192만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17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만원 인상된 16만원(연 192만원), 10년 미만 거주자는 2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 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10년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2021년까지 10만원이었고, 2022년 12만원, 지난해 15만원, 올해 16만원으로 인상됐다. 10년 미만 거주자 지원금은 2021년 5만원에서 2022년 6만원, 지난해 8만원, 올해 10만원으로 올랐다.

지원금을 받는 서해 5도 주민은 4000여명이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202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 올해는 83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금 지급 외에 병원선 건조, 공공 하수도 건설,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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