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위해선 세재 개혁 필요"

윤 대통령이 유튜버 슈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제도적,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과도한 세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가 제도적,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답했다.

전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미흡을 꼽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웬만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업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많이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식투자다. 이제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이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