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스타쉽엔터, 도 넘은 사이버렉카 1억 승소…앞으로 더 남았다

장원영-스타쉽엔터,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 상대로 손배소 승소
팬들의 지속적 제보가 법적 대응에 도움된다고 밝혀

(MHN스포츠 김태훈 인턴기자) 가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주로 아이돌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수위 높은 비난을 지속적으로 행하던 채널이다. 2021년 4월에 개설돼 지난해 6월까지 운영됐으며 아이돌 그룹 뿐만 아니라 배우, 탤런트,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모욕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에 여러 소속사 및 대중문화 관련 사단법인 단체는 악성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과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탈덕수용소의 주요한 루머 대상이었던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는 지난해 7월 직접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언급해 해당 채널과 관련한 법적 대응 진행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스타쉽엔터와 장원영은 손해배상소송 제기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고소했으며, 두 건의 민사 소송 중 장원영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사실을 알렸다. 배상액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여러 고소 건 중 단 한 건만 마무리된 것일 뿐이다. 형사 소송과 개인이 아닌 스타쉽엔터 명의로 제기한 민사 소송, 그리고 해외 소송이 남아 있다. 자세한 경과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스타쉽엔터에서 직접 공식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릴 전망이다.

또한 스타쉽엔터는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악의적 루머 유포 및 모욕 행위에 관한 지속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7월 스타쉽엔터는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이 사례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는 유명인들의 명예 훼손 행위를 해도 고소를 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입니다. 당사가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MHN스포츠 DB, 스타쉽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