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경찰·선관위와 협력해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검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17일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선관위·경찰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입건자는 20대 총선 61명, 21대 총선 4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20대 총선 45명, 21대 총선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가 20대 총선 10건, 21대 총선 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의 경우 입건자 61명 중 21명(34.4%)이 기소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47명 중 절반이 넘는 28명(59.6%)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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