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코리아디스카운트' 지적에…尹 "과도한 세제 개혁하며 해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 토론회 참석
尹, 전자주총 제도화 및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약속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명 경제 유튜브인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을 하자 윤 대통령이 즉답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결국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 세제를 과감하게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