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쉬는 청년·퇴직자·경단녀 5%만 일해도 인력난 해소"

비근로 청년과 고령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한국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을 해도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근로 청년 62만명, 고령 퇴직자 126만명, 경력단절 여성 140만명 등 경제 내 유휴 인력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 미충원 인원(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한 인원) 규모는 18만5000명이었다.

유휴 인력의 5%인 16만4000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그 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되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무협은 아울러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근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중장년 퇴직자와의 공생, 경력 단절자를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해 작고 확실한 성공을 통한 노력·보상의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하고, 무기력 상태를 탈피한 청년의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과 관련해선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우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 인력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