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5건 적발…4건 수사의뢰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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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에서 9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175곳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된 360곳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모두 95건의 불법 사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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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에서 9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175곳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된 360곳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모두 95건의 불법 사항이 드러났다.

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자격취소 등 3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벼운 위반사항 59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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