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합리적 규제로 계속 전환"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 주재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있다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총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민생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허가 시에는 이전보다 오염물질별 배출기준이 대부분 강화돼 환경관리 수준이 대폭 높아지지만, 허가 과정에서 기준들이 일시에 대폭 강화되거나 입지 지역과 관계 없이 획일적인 단일기준이 적용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부는 이에 2024년부터 반도체 등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통합허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합허가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개선하는 등 사전 제도정비도 진행한 바 있다.

임 차관은 "통합환경허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청정 제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 규제 전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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