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오규석 전 기장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17일 기장군 등에 따르면 기장군이 감사원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립공사 관련 감사'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 집권남용 혐의로 오 전 군수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개장한 후 2개월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백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기장군이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전임군수에 구상권 청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부실로 이어졌고,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시켰다는 판단이다.

그 동안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후속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다.

또,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사업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장군 관계자는 "누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설비 피해와 감사결과 적시된 공사부실과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군 행정신뢰도 및 대외이미지 손상 등 중대하고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업체와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기장군의회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은 "이 사업은 전임 오규석 군수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작된 사업이다."면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집행을 잘못했다면 퇴임 후에도 책임지는 관례가 기장군에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주요내용으로 오 전 군수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84억원을 포기하고, 이자 8백여만원까지 지출해 지방재정법 제37조1항 등을 위반했다. 또,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건축물 구조 안전성 미확보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반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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