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참여 공·민영 공동 조사로 보험 사기 척결

조직형 보험 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당국이 민생을 침해하는 보험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해 정례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 사기 척결을 위해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건당국과 지난 1월 맺은 업무 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실무 협의회다.

금감원 본원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실시한 보험 사기 조사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 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험 사기와 연루된 설계사의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에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