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척결 위해 머리 맞대

"보험사기, 국민 경제 부담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
보험사기 사례 공유…사기 연루 설계자 퇴출
브로커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보험업권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우수 적발사례를 공유해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사후 프로세스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올해 보험사기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know-how)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