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이어졌으며 생중계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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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 李 복귀 일성은 '정권심판·당 통합'…"이낙연 등 탈당 안타깝다"

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 일선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4월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이었다. 자신이 겪은 사건을 민주주의 위기의 단면으로 보는 한편, 민생과 외교·안보 등 국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면서 민심이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호소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지는 만큼 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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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경률, '개딸 민주당 얼굴' 정청래와 마포을 대결"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의 손을 잡아 올렸다. 또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며 "그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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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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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날인데…19일 강원영동 대설특보 가능성

금요일인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다. 19일 오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가운데 강원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대기 중층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고 있다. 이 눈비는 18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기압골이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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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작년 경제성장률 5.2% '목표' 달성…올해는 4%대 전망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힘입어 당국 목표치인 '5% 안팎'은 달성했지만,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21조207억 위안(약 2경2천270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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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PF 정상화펀드의 사업장 채권취득 방식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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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마약 적발량 23% 증가…여행자 통한 밀수 4배로 늘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23% 늘었다. 특히 방역 완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3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청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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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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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핵추진항모 칼빈슨함 두 달 만에 또 왔다…한미일 해상훈련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 근해로 들어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합참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이 참가해 총 9척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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