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제개혁' 외친 尹 "금융투자로 계급갈등 완화"

윤 대통령, 여의도서 네번째 민생토론회 참석
"증시 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서민에 피해"
주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기업 상속세 부담도 지적
국민들의 인식 전환 필요성 거듭 강조
"특정 정치세력, 자본가와 노동자 양극 계급갈등으로 사회 보게 만들어"
"금융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 발전의 기본 요소로 '세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려면 외국 증시에 비해 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증시를 부양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는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분배가 사회갈등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으로 단언했다.

■"과감하게 주식 세제개혁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 발표 뒤 보다 더 강화된 세제개혁을 촉구했다.

국가별 자본시장에 대한 수익을 놓고 과세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 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조달해야 하고, 또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면서 각국 금융시장 경쟁 속에 과도한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까지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대주주로선 상속세 부담만 커져 기업 경영과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이 국민 통합하게 해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이 국민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야권을 겨냥한 듯 "노동계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어떤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게 한다"며 "그렇지만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시장에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해 자산을 형성할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자본가와 노동자 등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배당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고, 결국 혜택을 또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제로섬' 게임이었다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그런데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저축한 돈을 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 자산형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겠나.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에 대한 세제 개혁 등으로 국민들의 원활한 자산형성 방안에 집중하면서도 금융복지를 통해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히면서 대형 은행권 독과점 타파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