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와의 전쟁’ 1년···밀수 대형화 추세

지난해 건수 9% 감소·총량 23% 늘어
인천공항세관 마약 검사시스템 대폭 강화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의 1년 성적표가 나왔다.

2022년에 비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늘어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관세청은 17일 오전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관세청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1년 치 성적표이기도 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04건에 769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2022년 대비 단속 건수는 9% 줄었지만(771건→704건) 중량은 23%가 증가(624.4kg→769.3kg)했다.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밀수는 2021년 425건에서 2022년 175건, 지난해 11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단속 건당 중량은 2021년 446g에서 2022년 810g, 지난해 1.092kg으로 계속 늘어 마약밀수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마약류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328건(46%), 특송화물 194건(28%), 여행자 177건(25%) 순으로 많았다.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밀수는 2022년보다 줄었으나 여행자 밀수는 많이 증가(112건→177건)했다. 여행자 밀수 1건당 단속 중량도 2021년 162g에서 2022년 323g, 지난해 837g으로 많이 늘었다. 관세청은 운반책 포섭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대범해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단속 품목은 필로폰 438kg(57%), 대마 143kg(19%), 케타민 38kg, MDMA(엑스터시) 30kg(4%) 순으로 집계됐다. 네덜란드는 법률로 필로폰·헤로인·코카인·MDMA 등을 경성마약으로, 대마류·수면제·진정제 계열은 연성마약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경성마약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연성마약은 감소했다.

마약류 주요 출발국은 태국과 미국이었다. 태국 187kg(24%)·101건(14%), 미국 152kg(20%)·213건(29%), 독일 93kg(12%)·44건(6%), 라오스 66kg(9%)·18건(2%)으로 조사됐다.

주요 마약류 출발국으로 분류되어온 태국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는 해당국 관세 당국과 합동 단속 이후 적발량은 감소했지만, 독일·말레이시아발 밀수 단속량은 급증해 신흥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서 “‘마약과의 전쟁’ 2년 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 수법에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적발이 빈번한 인천공항의 마약류 단속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해 여객들이 내리는 즉시 전원을 대상으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가 가능한 고정 탑승교를 제1터미널 동·서편과 탑승동에서 각각 1개씩 운영한다. 이곳에는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X-Ray 검색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추가로 배치해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열화상 카메라도 본격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