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열흘 남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국회가 ‘통법부’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요청에 대해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것이 국회냐"고 반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가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가 이제 불과 열흘 남기고 법안을 처리하라고 하니 거의 일방통보 수준"이라면서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오는 것"이라며 "전체 산재 사망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대로 유예해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면서 "거기서부터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제안한 3가지 원칙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입장 표명 등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연일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 맞다. 저희도 동의하고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같이 하고 기후변화·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등도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라면서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정치 비루하게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십만 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전하며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게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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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