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에 尹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건 밀어붙일 것”

30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유튜브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 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인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슈카)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즉답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업무 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가슴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표는 “특정 대주주의 경쟁력이나 이익 위한 쪼개기 상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 주주환원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 악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막아야할 이사회는 유명무실하다”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 이익을 위한게 아닌 결정을 하면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설득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 등 과세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 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고 할증세를 내야 한다”며 “재벌기업·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승계발전이 어려워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면서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