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촉구 성명

대한변리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표 국회 의장의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변리사회는 김진표 국회 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은 지난 20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변리사회는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법사위가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는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동참하는 한편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 의장은 지난 11일 국내 모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필두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과 선거제도 및 저 출생 대책 등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