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R&D 예산 삭감에 연구 교수들, 학생 인건비 주려 대출 알아보러 다닌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셋코리아 행동’ 두 번째 세미나에서 R&D 예산 삭감 여파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행동’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리셋코리아 행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친구와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연구비가 대폭 감액된 연구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한다”며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8%(총 4조6000억원) 감소 여파가 크다는 취지로 부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미래의 조국은 과학과 기술이 최전선’을 주제로 열린 ‘리셋코리아 행동’ 세미나에서 “R&D 예산은 1991년 이후 6개 정권이 지나오면서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리셋코리아 행동’의 지난 12일 첫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날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 윤대균 아주대 교수, 한재권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체를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강조하듯 ‘리셋코리아 행동은 정책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 조직은 아니다’라고 밝힌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세미나 주제를 놓고 “고교 시절 생물과 수학을 좋아했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살았다”며 특히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는 “컴퓨터, 인터넷 챗GPT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바빴다”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추동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교수에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연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 전 장관은 전했다.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면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정치권 전체가 과학기술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예산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들이 필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학기술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그는 내세웠다.

세미나 말미 질의응답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취지 질문에 “과학기술자 출신의 정치인과 정책 결정권자가 적은 것 같다”고 우선 진단한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과 출신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말을 더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문과 출신은 행정과 정치 분야, 이과 출신은 연구로 길이 고정된 것 같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조 전 장관은 “이과 출신 분들이 정치와 정책 영역에 들어와 정책 결정권자가 되고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정부의 과학기술자 의견 청취에 그칠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정책)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