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준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형

YTN 보도 화면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여 살인을 준비하던 한 30대 남성(구속 기소)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여성 사진을 촬영해 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8월에는 열성 팬 B(34·여) 씨의 의뢰에 따라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자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B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는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3천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A 씨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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