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의당 "전남도·정부가 계절노동자 관리·감독 주체돼야"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이 1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와 정부가 관리·감독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농어촌의 희망'이라고 자랑했던 것과 달리 인권침해로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국가인권위와 이주노동자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일부 고용주의 욕설과 폭행, 협박, 불법 파견, 임금 갈취에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 통장과 비자 압수, 과중한 귀국 보증금과 담보 설정까지 계절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인권침해로 일부 시·군에서 이탈률이 50%를 넘기는가 하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족과 고용주·브로커의 욕심으로 제도 자체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시·군) 지자체는 농촌 인력난 해소라는 효과 만을 홍보할 뿐 실질적인 운영능력 부족에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권침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취지와 계절노동자의 노동권·인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선 전남도와 정부가 실질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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