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보고’ 결의안 부결

찬11-반72…민주당에서도 반대표 다수 나와

16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가 “조 바이든은 전범”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 산호세/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여부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와 연계시키려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16일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한 가자지구 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11표 대 반대 72표로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1961년 제정된 외국원조법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 국무부가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인권 탄압에 사용되는지를 의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만들려는 의도를 담았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2만4천명을 넘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크다는 뜻에서다.

샌더스 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원조가 인권이나 우리 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팔레스타인인 전체, 가자지구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상대로 전쟁할 권리는 이스라엘에 없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미국 의회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과 백악관은 물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결의가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작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적절한 시기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 통과는 하마스와 이란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인 대량 사살에 대한 미국 의회 내 반발이 공식 절차를 통해 표면화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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