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소멸 위기 민·관이 함께 막는다

민관 합동 지역상생 협약사업
부산 영도구 등 사업 대상지로
6월 최종 선정 후 50억씩 지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가동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을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을 활용해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중앙 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면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지역 내 고유 자원이나 빈집, 폐시설 등을 활용해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만든다.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고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이번 프로젝트가 활용된다. 이로써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해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산업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 사업을 구성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4월에 광역 지자체를 통해 기초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5월에 광역 지자체가 먼저 심사를 한 뒤 6월 국토부 최종 심사를 통해 기초 지자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펼친다.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마다 1건씩 사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총 9건을 선정해 국비로 각각 50억원씩 지원하되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 비율은 5대5로 할 예정이다.

9건에 해당할 후보지는 총 85곳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정해진 인구감소 지역으로 현재 5년마다 지정되고 있다.

부산에선 동구, 영도구, 서구가 포함되고 전남과 경북, 강원 지역에 특히 많은 기초 지자체가 분포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과 대구 단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