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급투세 폐지"

"소액주주 위한 전자주총 제도화 등 상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