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세대 1천만곳 육박…52년 된 국민주택 개념 바꾸고 주거의 질 개선을 [필동정담]

‘국민주택 85㎡’ 개념이 등장한 지 52년이 지났다.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전용 85㎡’(25.7평)는 세금 부과나 주택공급 때 주택정책의 기준이 돼 왔다. 요즘은 전 가구가 ‘전용 85㎡’만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 목표가 ‘85㎡’인 경우도 많다.

어쩌다 80㎡나 90㎡가 아니고 ‘85㎡’가 국민주택이 됐을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지금의 주택법에도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 85㎡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할 뿐 ‘왜 85㎡ 이하’인지 설명은 없다.

1인당 필요한 주거 공간을 5평으로 가정하고, 5인 가족이 거주하기 적당한 면적으로 설정했다고 추측할 뿐이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자녀 3명의 5인 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기준 ‘나홀로 세대’가 지난해 처음 40%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세대수는 총 2391만 4851개인데 이중 혼자 사는 세대가 993만 5600개로 42%에 달했다. 미혼 청년이나 독거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반면 4인 세대는 314만 8835개, 5인 세대는 74만 3232개에 불과했다. 이쯤 되면 국민주택 면적도 1~2인 가구에 맞춰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갈수록 1~2인 가구용 주택 수요가 도심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1~2인 가구의 ‘공급량’ 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나 아침 식사, 공용 세탁실 등 1~2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하다.

노후 주택의 40평대 이상 대형 평형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소형으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도심 빈 땅에만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