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운용사, 선수금 6783억 유용”

감사원, 경기도 감사결과 발표
李 대표정책서 예산 줄줄 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는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사기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뒤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업적으로 내세웠던 지역화폐 사업을 운용한 대행사가 선수금 6783억원(추정치)을 멋대로 사용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봤다고 17일 감사원이 지적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2600만원을 횡령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와 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코나아이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보내온 선수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채권투자 등에 이를 이용했다. 코나아이는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2261억원, 총 6783억원을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코나아이는 또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빼내 쓰기도 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2022년 4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잔액을 이관했지만 이 100억원의 반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는 2020년 10월 코나아이의 선수금 유용 사실을 인지했지만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기도 소속 담당 과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운용행위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2월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또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에게 보조금 횡령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비영리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당시 북한 가축전염병·코로나19 사업 2개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총 12억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연구소는 그러나 이중 5억8300만원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소는 납품업체에 현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3300만원을 빼돌렸고, 4억5000만원은 물품을 저가구매 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일부 비용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빼돌린 금액 중 4억2600만원이 횡령금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당시 코나아이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관련자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며, 남북경제협력연구소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반환 받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연구소 대표 A씨에 대해선 지난해 5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