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 ISA 한도·가입대상 확대"(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증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그는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α(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를 통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개인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각계각층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증시 관련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도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