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최대 3.5% ↑

인상률 차등적용·임금격차 해소

9일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늘어난다. 일부 임근수준이 낮은 기관은 전년 대비 최대 1%까지 추가로 인상해 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 인상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도 마련됐다.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