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000명? 안돼"… 날세우는 의협, 논의 될까

의협, 의대 증원 규모 수치 요청하는 복지부 공문에 "매우 부적절" 반발 공문
17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의대 정원 논의될지 관심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사진= 뉴스1

1000명 이상, 3000명까지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날을 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전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내비치며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17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는데 이때 의대 증원 관련 논의가 진척을 이룰지 주목된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복지부에 "바람직한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협회에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또 "이미 지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며 복지부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의사 수 적정 수준의 증원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에 보낸 데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복지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확정·발표 시기가 미정이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2월9~12일) 이후 발표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의협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이 재차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관련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 1000명이상, 심지어 3000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난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며 일축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추측성 기사와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간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총 71차례 열렸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의협은 복지부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의대 정원 관련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적정한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하자 복지부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151~2847명, 2030학년도까지 2738~3953명을 증원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