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회의원 50명 줄이자" vs "허경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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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석 달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낸 정치개혁 4번째 카드는 국회의원 50명 축소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지난 2019년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4월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의원 수 30명 이상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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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석 달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낸 정치개혁 4번째 카드는 국회의원 50명 축소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00명을 넘기기만 하면 된단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야당은)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명 축소는 가능한 걸까.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제외한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없애면 50석 축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뭐라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미지 쇄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선거용 떴다방 공약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혜영/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정치혐오 정서에 기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정수 감축을 주장했던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치의 자정능력을 없애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면서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혁신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정정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4월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의원 수 30명 이상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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