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지원…금융위, 민생금융지원 계획 발표

금융위,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장기화된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7일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민생금융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돼 민생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 이상을 마련해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환급 1조6000억원, 취약계층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에 대해서 차주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던 새출발기금의 조건을 완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신설한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이자율 감면도 강화한다. 현재는 연체 30일 미만 신용평점 하위 20% 등 연체 우려자에 대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 이자율을 50~7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3년간 유지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도 비과세 유지를 가능토록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고령층의 경우 월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버타운 이주자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금융 범죄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부동산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불안 요인 제거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