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금리 인하 절실”...주택건설협회, 1·10 대책 후속과제 건의

주택건설협회 로고. 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이번에 발표된 '1·10 주택공급 대책'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 주택업체에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취지를 설명했다.

주건협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 또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