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경쟁 과열·사교육 쏠림 우려"

[EBS 뉴스12]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가장 걱정스러운 건 고입을 목표로 한 사교육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의 영향으로 내신 부담이 줄면서, 이들 학교로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사교육 과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내신 경쟁이 다소 완화될 거란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 체계가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고 등급별 범위가 늘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백승진 정책위원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반고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또 교과전형에서 우위를 점했던 점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특목고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좀 자사고와 외고가 좀 불리했었는데 이것을 완화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이렇게 고입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교육 시장은 지금보다 더 과열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월 150만 원 이상 고액을 사교육에 쓰는 중3 학생 비율을 따져봤더니, 외고·국제고에 가려는 학생 가운데는 19.5%, 자사고 희망 학생 가운데는 15.7%가 사교육비를 크게 쓰고 있었습니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7.2%에 불과한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비율이 2배 넘게 높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국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이 누구이냐, 누가 특혜를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또,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지정하면서 미충원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각 학교가 기회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하는 대신,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을 굳이 뽑지 않아도 되게 길을 열어준 거란 겁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모두 채워 학생을 선발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하나고가 유일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