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집행유예 선고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안 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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