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생토론] '이자 줄이고 연체정보 삭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작년 대비 3.2% 늘어 역대 가장 많은 177만8천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작년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2 dwise@yna.co.kr

정부가 고금리 이자를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사면을 내리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문턱을 낮춰 금융권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17일 한국 거래소에 열린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줄이기'를 서민금융 지원 방안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서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원에 달한다”면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부 이자를 환급받는다. 은행권은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 초과 이자를 2~3월 내 환급한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확장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이 평균 1.6%p 이자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달 9일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경우, 개시 후 4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를 신청했다. 금리경쟁을 유도해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서민금융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센터를 내방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켜 지원대상을 최대 7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대 290만명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가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금융 취약계층 자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와 협업해 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