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증시 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과감히 개혁”

윤 대통령, 네번째 민생토론회 참석
자본시장 활성화…상생금융 강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는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민생토론회로 탈바꿈했다.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태다. 이날은 전업 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을 이용하는 다양한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정책의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전자 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배 이상 늘리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경쟁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2금융권의 상생금융 동참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2조원 플러스알파(+α) 상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