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90분간 이어졌으며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 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