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겨냥해 “불변의 주적”…전쟁 가능성은?

[앵커]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경 발언, 그 행간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 얼마나 있는지 긴급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지도에 막대기로 공격 지점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수복하고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진짜 뭐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전쟁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현실성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낮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전체 연설의 맥락도 사실상 조건부입니다.

상대가 공격해 온다면 나도 하겠다라는 의지지, 선제적으로 먼저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신들도 의사가 없다라는 표명을 아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맥락은 상당히 방어적 쉴드 치기, 방어막 차단 치기, 이런 개념이 좀 상당히 강해 보이고, 실제 군사 작전적으로 봐도 재래식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절대적 열세에 있습니다.

[앵커]

군사적으로 열세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비대칭 무기, 소위 전술핵무기를 과시하는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과거와 같이 이제 도발을 사실상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위기를 계속 조장해 주는 그 정도의 선전전은 아마 충분히 가능한데, 직접적 도발을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상대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전쟁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은 그 상대라는 게 미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미국이나 이제 한국을 다 포함해서 소위 어제 언급한 건 미국과 그 주구들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대한민국까지도 거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로 이제 지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의도적인 도발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NLL, 서해 북방한계선을 콕 집어서 여기서 0.001mm라도 침범하면 이거 전쟁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사실 여기서 당장 무력 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교전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함에 따라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파기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북한은 NLL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는데, 9.19 군사합의, 그러니까 2018년에 9.19 군사합의를 남북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완충 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NLL을 사실상 수용을 한 꼴이 됐습니다, 북한이.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함에 따라서 더 이상 완충 구역을 지킬 의무가 없고, NLL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한 충격 요법 형식으로 메시지화시키기 위해서 0.001mm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일종의 압박 메시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NLL과 북한이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에 불일치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불일치 부분이 항상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화할 기구도 지금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교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화 기구, 그러니까 가늘게라도 이어져 오던 그런 어떤 대화 기구, 예를 들면 판문점 남북 연락선, 이런 것까지 끊어버리면 이제 정말 대화의 창구가 막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단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남북에도 축적한 것들이 그래도 남북한의 합의 정신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규범이 있었고, 또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고, 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대화 창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북한이 무력화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 있는 건 뭐냐 하면, 53년 7월에 체결한 정전협정하고 북한이 규정한 교전국 상황이라는 거 이것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든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교신을 해가지고 대화를 촉구하거나 최상급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바로 교전이 발생하면 교전 자체가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그걸 중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이제 안전지대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인데, 특히 비무장지대 DMZ 같은 경우 여기서 지뢰를 다시 묻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무장을 좀 강화하는 양상이잖아요.

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매우 높아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위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북한의 도발 건수가 상당 부분 지상 공중 해상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면 파괴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GP 초소가 만약에 새로 다시 복구되고 건설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오인 사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의 완충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찰기든 아니면 정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더라도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격을 하게 되고 하면은 교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해 상에서는 더더욱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다 이런 완충지대가 설정됐고 했던 거는 19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토대를 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금기어도 좀 제시를 했잖아요.

통일, 동족,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 아예 단어 사용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사실 통일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내려온 유훈 아닙니까?

이걸 폐기한다는 거,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정말 80년 이 남북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인지 이 행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답변]

분단 70~80년 역사의 어떤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봐야, 전환점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든가 유산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9년에, 2019년에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자체를 선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까지도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결기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사실 위대한 승리를 계속한다고 말만 했지 내세울 건 핵무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 불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뭔가 이런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의 더 큰 적은 외부에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어제 그런 헌법 얘기도 하고 한 게 아닌지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대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게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내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어떻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강하다.

소위 대선 이후에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느냐, 나는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충격 요법 형식으로 이번에 이제 가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내적 요소의 결속력을 다지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용의 메시지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는 미국 대선 또 우리의 총선과 맞물린 해라서 격변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민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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