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법·세제 고쳐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17일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 개최
주주이익 부합하는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도 시사 "과도한 세제 서민에도 피해"
공매도, 부작용 차단조치 구축못하면 재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국거래소를 다시 한번 찾아 자본시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관련, 연초에 언급한 상법 개정 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이후 올 들어 두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KTV 국민방송 화면 캡쳐)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연초 강조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부작용 차단 등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이은 토론에서는 경제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전석재 씨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에 있다"며 "제도적·법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주보호 미흡과 세제 두 가지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며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장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제 개편과 관련,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하는데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도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겐 그림의 떡이었던 ISA계좌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이들의 ISA계좌 가입을 허용할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0.20%로 떨어졌고 올해도 0.18%로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증권거래세 0.15%를 적용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령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거나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방식 등이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송재민 (makmi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