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 부작용 차단조치 구축 전엔 재개 안 해”

민생 토론회서 “주식시장 국민·기업 국민·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계층 고착화 막고 사회 역동성 올리려면 금융투자 활성화돼야" 강조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다짐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부작용을 차단하는 확실한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며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