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주식세제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으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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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독과점, 투명한 정보공개로 공정 시장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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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과 관련한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알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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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제는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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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 있다고 해도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민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을 지지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국민께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