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시장 독과점 해소되면 중산층과 서민 이익”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토론회 마무리 발언
“투자 통해 자산형성 잘되면 부동산 과열화 막아”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 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시장의 독과점이 해소되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이 잘 된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화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90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모두발언,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정책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독과점 상태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며 “그래서 취임 후 자유로운 대출 선택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금리가 1.6%포인트(p) 인하되면 16조원 정도의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 16조원은 중산층과 서민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대출 시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결국 시장 정책과 금융 복지 정책은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양극 계급 갈등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특정한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 계급 갈등으로 세상을 본다”며 “하지만, 연금을 부어 퇴직 후 연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으면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주식 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며 “연기금을 통해 수혜를 입는 것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면 우리나라 발전에 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공시 투명화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주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이 잘 된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화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거시경제, 주택,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이뤄진 네 번째 민생토론회 현장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