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만난 尹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

과도한 세제 탓 증시 저평가 지적…"대통령령으로 되는건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밀어붙일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는 건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지 2주 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아 개인 주식 투자자,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하소연도 터져 나왔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지 굳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한국 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고쳐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직접 밝히는 등 연일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측에서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직접 정책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토론회를 들으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제 부분은 국회와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과감하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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