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금융사다리’로 국민 자산형성·취약층 재기 돕는다

■ 4차 민생토론회
ISA 세제혜택 최대 151만여원
자본시장 최대 6.9兆 유입 기대
증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미 보호 코스피 3000 재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주주 이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은 ‘국내 증시 부양’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액 자산가들을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축소를 통해 국내 증시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반시장적 제도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경우 코스피 지수가 ‘3000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및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의미하는데,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어 투자 계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ISA 시장이 연내 기존 대비 20∼30%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는 ISA 계좌의 전체 투자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3조1643억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내 4조6328억∼6조9492억 원 수준의 자본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동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을 부여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유입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자사주 전환사채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차단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을 중심으로 국내 자본시장 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경우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