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증시 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개혁”

민생 토론회서 “과도한 세제 결국 중산층·서민에 피해 준다는 것 국민 다 같이 인식·공유해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밑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엔 여론 지지해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중산층·서민 이익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증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이에 많이 과세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된다”며 “증시가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뜻을 모아서 여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시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