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률 차등' 임금격차 해소

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5%로 확정
평균임금 낮은 기관은 최대 1%까지 추가인상률 적용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인건비를 전년 대비 2.5% 인상한다.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2024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이같이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은 차등화한다.

인상률 차등화 방안을 보면,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할 때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전년도 총 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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