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예산 3조1000억원으로 늘려… 콩·가루쌀 단가 2배 인상

해남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 실시.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3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전략작물인 콩과 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직불제 예산은 지난해(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지원한다. 콩과 가루쌀은 헥타르(ha)당 200만원,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기존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토지를 매도할 때는 월 50만원, 선 임대 후 매도 방식은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규모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90억원을 쏟는다. 경관보전직불 지원 면적도 2만4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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